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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 등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4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의 과다 편성과 주요 사업의 집행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 미집행액은 49조5490억 원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의 미집행액은 43조1753억 원, 특별회계는 6조368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조8000억 원 증가했다.
불용액은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의미한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관서는 기획재정부로 12조4000억 원이었다. 뒤를 이어 △교육부 10조7000억 원 △행정안전부 8조2000억 원 △국토교통부 3조1000억 원 순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해당 관서들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로 “국세 감소로 인한 이전재원 불용 발생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 감소하자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예산 역시 감소해 교육부와 행안부 등 관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월액이 많은 관서는 국방부다. 국방부는 9672억 원을 기록했고 산하기관인 방위사업청은 2635억 원을 기록했다. 국방 관련 관서 2개 이월액은 1조2306억 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방부와 방사청 경우 무기 구매 과정 지연으로 인해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소한의 의료지원을 해주는 의료급여에서 약 7000억원 △인구소멸 지자체 지원 약 7100억 원 △군 장병 생활관 약 1300억 원 △국민임대융자 등 주거복지 약 1700억 원 △광주‧대구 등 지방 도시철도 약 2200억 원 등이 이월 또는 불용 딱지를 달고 예산이 미집행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미집행액 과다발생의 원인으로 예산 과다편성과 사업 계획의 미비나 여건 변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의료급여’는 예산 과다 편성으로 700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방부의 장병 병영생활관은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낮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사업은 집행률이 63.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의 집행 부진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 국세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예산 축소나 재원 추가 확보 노력 없이 단순히 불용 처리함으로써 불용액이 역대 최대로 발생하게 방치하는 정책적·정치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의 대규모 감소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총지출의 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의 방안을 통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국회의 의결 사항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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