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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금·기금과 운용사에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 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계기업 적기 퇴출,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 기업의 밸류업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제는 기관투자자 등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다”고 언급했다.
금감원·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기관투자자·학계·기업에 속한 패널 9명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원장은 우선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뜻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6월 말 기준 158조9000억 원이고 자산운용사도 67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형펀드를 굴리고 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계기업을 적기에 퇴출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현재의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기관투자자에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투자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PIF는 일본 주식투자 비중을 2010년11.5%에서 2023년24.7%로 확대했다.
기업의 밸류업 참여도 짚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에 더해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기업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를 두텁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화롭고 예측 가능한 규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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