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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도심지 굴착 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에 이어 이달 21일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자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2개월간 지방국토관리청·지방자치단체·국토안전관리원·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지하안전평가 등 행정 사항 이행 여부·계측기·흙막이 등 지하 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 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13일 발표한 ‘지하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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