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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7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에 맞서 북한과 함께 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에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무기 거래 필요성 등으로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두둔해 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언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 러시아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동참 아래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명시적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1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이 합법적인 자위권을 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핵보유국’이라는 국위(國位)를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북한의 핵 보유를 자위권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우리는 일개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적 실체 그 자체를 상대할 것”이라며 “미국의 그 어떤 정권도 달라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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