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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월28일부터 5회에 걸쳐 전체회의를 갖고 피해자 신청 2531건 가운데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건 중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도 피해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가운데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작년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피해자는 1.5%인 341명이다.
전체 신청건 2만9552건 중에서 76.1%(2만2503건)가 가결됐다. 12.0%(3537건)는 부결됐고 8.2%(2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현재까지 총 894건 진행됐다.
전세보증금 규모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고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이다.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도 5명(0.02%)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다. 대전(12.7%)·부산(10.8%)도 피해자가 많았다.
거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다가구(18.1%)와 아파트(14.6%) 거주자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40대가 14.6%를 차지했다.
피해자 가운데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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