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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하자에 따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를 교환·환불 및 보상·수리를 받은 건수가 지난 5년 반 동안 총 990건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재 신청은 총 2840건 있었고 이중 신청 이후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됐다고 볼 수 있는 교환·환불 및 보상·수리 건수는 총 990건(35%)이었다.
유형별로는 보상·수리가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289건·교환 230건이었다.
최근 중재 절차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는 건수는 제도 시행 직후 대비 증가했다.
소비자가 교환·환불 및 보상·수리를 받은 것은 2019년 8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25배 늘었다. 권익보호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1년(301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총 183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권익 보호 사건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 2회 이상·일반 하자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자가 발생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중재 판정을 내린다.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대부분 소비자 권익보호는 판정에 이르기 전 제조사와 소비자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반 동안 소비자 권익이 보호된 990건 중 심의위의 판정을 통해 교환·환불된 것은 27건(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63건(97%)은 판정 전 제작사와 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다.
이는 중재 신청부터 판정까지 오랜 기간 소요되고 중재 절차를 밟으며 위원들이 양측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 때문이다. 중재 신청부터 판정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약 183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제조사와 소비자 간 합의·화해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자 규명에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제작사가 소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조정·중재 판정서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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