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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생계 곤란으로 건강보험료 체납과 그로 인한 재산 압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유공자와 유족 2만5000여 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체납을 기간별로 보면, 6~12개월 체납 8598세대, 13~24개월 체납 6037세대, 25개월 이상 체납 1만375세대 등 모두 2만5010세대다. 이 중 6244세대는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이 압류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금액별로 보면 6개월 이상 체납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80세대(5468만 원) △10~50만 원이 9300세대(25억3755만 원) △50~100만 원이 4674세대(33억5495만 원) △100~1000만 원이 9778세대(298억1437만 원) △1000만원 초과자 578세대(102억6958만 원) 등 모두 460억3133만 원이 체납됐다.
국가보훈부가 상이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와 압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압류까지 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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