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의원,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폐지 및 산복도로 고도지구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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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곳곳 마천루인데 원도심만 50년째 고도제한 고통
고도지구 전면 폐지하고 산복도로 맞춤형 도시개발 촉구

김종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6 12:41:22

▲ 곽규택 국회의원과 부산 서구·동구 의원들이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지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부산시가 원도심권의 숙원인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동구의회와 중구의회에 이어 서구 의원들이 50년째 지정돼 있는 고도제한을 전면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도심 건축물 높이규제를 비롯한 원도심을 성장억제지역으로 묶어 부산발전의 가장 큰 성장엔진이었던 원도심 발전에 족쇄를 채워 온 부산시의 후진형 도시관리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서구와 동구 시구 원도심 의원들은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고도지구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정에서 부산시와 자치구에서는 지민들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기보다는 현지성이 부족한 용역업체 관계자와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소수 몇 사람의 입장에 지배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사후 주민설득에 가까운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과거 원도심에 위치해 있던 부산시청과 경찰청·법조행정타운을 비롯한 도시 중추기능이 타 지역으로 이전됐고 그 여파로 원도심은 변화의 시대에 홀로 성장을 멈추고 전국 59개 지방소멸 우려지역에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현재 동구와 서구 등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은 도시 미관과 경관, 바다조망권 등을 명분으로 25개 지역이 50년 이상 고도지구로 묶여있다.

곽규택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고도 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와 삶의 질이 하락하고, 도심이 낙후되면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 된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부산시의 고도 제한 규제가 만들어낸 이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고도 제한 규제 전면 해제는 주민들의 기대가 현실로 만들 첫 번째 열쇠다”면서 “부산시는 전면적인 고도 제한 해제를 추진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도석 시의원(부산 서구)은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은 도시미관, 경관, 바다 조망권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25개 지역을 50년 이상 고도지구를 묶어 놓았다”며 “약 30km에 이르는 산복도로 일원은 6·25 피난 시절 당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도심은 젊은 사람은 떠나고 유치원생과 초등하교 입학생을 찾기 어렵고 노인들만 산복도로에 옹기종기 앉아 있고, 밤이면 암흑천지의 빈집만 넘쳐나는 버려진 도심으로 남아 있다"며 “이러함에도 부산시는 끝없는 동부산권·서부산권 개발에 집중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도심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뉴딜사업과 같은 겉만 만지는 찔끔식 도시재생사업에 맡겨 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부산시와 자치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과정에서 현지성이 부족한 용역업체 관계자와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소수 및 사람의 입장에 지배된 재정비안에 대한 사후 주민 설득에 가까운 주민설명회·열람공고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재산권 침해, 지역 간 불균형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산복도로 고도 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면서 “산복도로 맞춤형 특화된 가칭 ‘산복도로 도시설계지구’와 같은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산복도로 고도 제한 전면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