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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설기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가 12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9000대 이상은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및 조종사 교육 부실이 지속되면서 매년 3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실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1만6610대였다.
굴착기‧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 대상 건설기계 142만5514대 가운데 8% 이상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가 9401대에 달했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설기계는 11만5458대였다. 유효기간이 지난지 1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도 1만3000대였다. 특히 6558대는 10년 이상‧802대는 20년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단기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추가 안내를 하고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 관리도 부실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안전교육 의무 대상을 현직 건설기계 조종사로 한정하면서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단속하지 않는 이상 미이수자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관리 부실 속에서 매년 300건 이상의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사고는 총 1382건에 이르고 해마다 수백 건의 사고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응하는 불법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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