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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21일 밝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에 이른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뜻하는데, 그 규모는 △2019년 4405명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에서 작년 6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해외 도피자도 △2019년 698명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건 60.6%(3682명)로, 2019년 64.4%에서 2020~2022년에 53~58%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피 중 형의 시효가 지나면 ‘집행 불능’ 처리되는데,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집행을 면제받았다.
장동혁 의원은 “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된다”며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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