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 “망신주기” vs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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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주도로 金여사·최은순 씨 동행명령장 발부
곽규택 “과거 이런 전례 없어… 망신주기 목적일 것”
金여사 의혹 제기 강혜경 국회行… 명태균과 진실 공방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1 13:21:37

▲ 이성윤·이건태·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사위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국회에 출석하기로 한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현직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처음이다. 여당은 “망신 주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 및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등은 이날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 동행명령장은 법사위원 17명 중 야당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하고 여당 위원 6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는)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건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항의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이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했던 횟수가 몇 번이냐”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냐. 지금은 김 여사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 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다. 국회는 국회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여사와 최 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안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 등 몇몇 야당 의원과 국회 담당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전달을 시도했다. 동행명령장이 담긴 서류에는 ‘동행명령장 증인 김건희’라고 적혔다.

여야는 대검 대상 국감에서도 충돌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검찰총장도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이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 기소하기실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2년 넘게 수사하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연거푸 무혐의를 해줬다. 마치 (김 여사의) 변호인 같았다”며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수명을 다해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 등에 대해 “진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지난달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문·명 방탄 동맹’이란 비판을 받는다. 개인 비위 방어를 위해 정치적 동맹을 선언하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많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21일 오후 대검 대상 국감에는 강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지시했고 그 대가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명 씨는 자체 조사는 자신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 비용은 청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