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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한다는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 데 이어 휴대전화 속 정보를 압수·보관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술적 한계 등 개선 방향을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허정 검사장)는 16일 대검 청사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을 시연하며 디지털 정보 보관 논쟁에 관해 설명했다.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은 “(디지털 정보가) 오남용되는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속 정보를 압수할 때 피의자가 증거 출처와 위조 가능성을 다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대전화의 ‘전부 이미지(복제본)’를 검찰 서버인 디넷(D-Ne)t에 보관한다. PC와 달리 휴대전화 속 정보는 잘게 분리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돼 있어 특정 정보만 추출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 전부 이미지는 수사팀 검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열람도 불가능하다. 재판 중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때만 활용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는 보관 사실과 사유를 안내한다.
호승진 디지털수사과장은 “영장주의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부 이미지가 없더라도 어떤 기준이 확보되면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하겠다고 법원에서 판단해 준다면 필요 이상의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 부분을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검찰 서버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법정 재현이나 검증 또는 해당 사건의 수사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일자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되는 전자정보를 함께 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압수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자료 수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선별적인 압수가 곤란한 경우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디지털 정보 전부를 복제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런 ‘통째 보관’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자료 수집이란 비판이 일기도 했으나 검찰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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