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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지금 동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자유를 상실한 감도 빼놓을 수 없다. 공산주의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지고 그 만큼 개인의 동기가 말살되고 자유가 축소된다. 질적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되기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해야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행동이 동기다. 동기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문제를 오랜동안 유지하는 것, 이를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 좋은 관계를 유하는 것 그리고 가치(value, honor)를 지키는 것 등이 있다.
매슬로(1954)는 동기를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사회적 명성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꼽았다. 그러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free from),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free for)가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후자를 더욱 요구한다. 후자는 질적인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는 자아실현이 가능한 사회이다.
따지고 보면, 자아실현의 행복한 자유는 의지와 동기를 지니지만 도덕률을 강조한다. 이는 동기가 전체의 자연(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목표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고, 동기·의지의 기본적 환경 결정요인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만큼 자유는 책임을 요구한다. 개인은 철저한 절제를 통해 균형감각을 회복할 때 각자의 자아실현이 가능하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화모니와 같은 것이다.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단원이 일심동체가 되면, 그 사회는 행복감이 늘어난다.
대한민국 사회는 물적 토대를 이루었으나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갈수록 퇴행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유능한 인재가 부정선거로 영입되지 않는다. 설령 영입이 되었어도 도덕률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조화롭지 못한 사회가 된 것이다.
교육부터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표태준·오주비 기자(2024.10.17), 〈계속되는 ‘서울 진보교육감’… 투표율 23.5%, 직선제 무용론 나와〉, 선거에 무관심이고 선거 시스템 자체 신뢰가 없다. 보궐선거인데 그 부류, 즉 체제부정의 인사가 당선이 되었다.
“16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정근식(67)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지난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 온 ‘진보 정책’이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번 선거는 진보 조희연 전 교육감이 불법으로 직을 상실하며 치러진 선거지만, 보수 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탈환에 또다시 실패했다. 정 당선인은 17일 당선증을 받는 대로 서울시교육감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조 전 교육감 잔여 임기인 1년8개월이다.
정 당선인은 이날 당선이 확실시되자 “보궐선거 승리로 진보적 혁신 교육 계승의 사명을 이뤄냈다”며 “치열한 역사 의식과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서울 교육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그는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매진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정 당선인 승리에는 ‘단일화 성공’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 진영은 한때 출마를 선언한 이가 10명에 달할 정도로 후보가 난립했지만 결국 1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 그의 당선으로 ‘혁신학교’ 등 진보 교육 정책의 명맥은 이어지게 됐다. 대표적으로 조 전 교육감이 249개까지 늘린 혁신학교를 더욱 확대·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기간 내내 ‘역사교육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그는 ‘역사교육자료 센터’를 설립하는 등 역사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청 자원을 늘린다고 공약했다.”
또 부정선거 논란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로 허겸 특별취재부장(10.17), 〈[단독] 정근식 찍은 투표지 5장 똑같이 접혀 발견〉, 부정선거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윤석열정부다. 그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는 부정선거 퇴치할 동기가 없는 것이다. 세금만 날아간다. 조선일보 사설(10.17), 〈‘깜깜이’ 교육감 직선에 세금 565억 헛돈〉이란다.
“16일 서울 동작구의 한 개표장에서 정근식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5장이 똑같이 접힌 채로 발견됐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좌파 후보를 찍은 투표지 5장이 똑같이 접힌 채로 발견됐다. 17일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16일 치러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의 서울 동작구 개표장에서 정 후보에게 기표도장이 찍힌 투표지 5장이 자로잰 듯 똑같이 접힌 채로 투표함에서 나왔다. 박 변호사는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선거에서 어떻게 우파 후보가 당선될 수 있나”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스카이데일리 박주현 KCPAC 대표·변호사(10.17), 〈‘명태균 여론 조작’은 부정선거의 첫 단추다- 정당 경선을 시작으로 부정선거 수사 개시하라. 反대한민국 세력은 부정선거 범죄자들과 연루〉, 메이저 언론은 감시 자체를 포기한다. 그리고 제도권 정치는 한통속으로 움직이다. 국민만 동기를 말살하고, 제도권을 불신한다. 될대로 되어라 식이다.
“갑툭튀 명태균, 누군지도 몰랐던 인물이 정치판을 휘젓고 있다. 반국가 세력들은 명태균의 등장을 계기로 ‘명태균=최순실’ 프레임을 씌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을 띄우며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내밀한 카카오톡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되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명씨가 주로 담당한 영역은 여론조작으로 보인다. 그간 어둠이 세력에 의해 뭉개졌던 부정선거의 첫 단추인 여론조작의 실체가 갑자기 드러나 정당의 부정 경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선거가 의외 현상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이 개입되어 있다고 알려진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된 지난 전당대회 선거와 오세훈이 당선된 서울시장 경선을 말한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압도적 1위, 1차 경선에서 압도적 1위였던 내가 결국 압도적으로 패했다”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 경선에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당대회 초반에 역시 여유있는 1위였는데 패했다”며 응답률과 여론조사 횟수 등이 의아하다고 밝혔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조작이 어려운) 당원 ARS투표(3만129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7.18%를 득표해서 이준석 후보(28.70%)에게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조작이 쉬운) 모바일투표(11만9065표)에서는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39.36%로 39.62%의 이준석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졌다. 같은 모집단이며, 무려 12만 명·3만 명이 투표하여 편차가 크지 않아야 함에도 당내 경선에서 대수의 법칙에 현저히 위배된 이해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다. 조작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다.”
여론조사부터 시스템이 동기를 말살하게 되어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2024.10.16), 〈20년 전 동의를 근거로 AI 학습... “정신을 도둑 맞았다”〉, “네이버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 AI가 없는 시절 받은 개인정보 (서비스 이력) 이용동의를 가지고 개인의 수십년 기사조회 이력을 샅샅이 딥러닝해 ‘정신’을 스캐닝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오판하는 것 같다.
이런 준법의식으로 대한민국의 미디어 플랫폼을 독점한다면 너무도 위험성이 크다. 지금부터라도 투명한 공개와 대중적인 검증, 그리고 새로운 개인정보 이용동의에 나서야 마땅함에도 전혀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의 기사이력 조회 행태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댓글창에는 “오싹하다” “개인 정치성향 파악할 것 같다”는 경계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딥러닝을 통해 나의 기사조회 이력이 ‘전면 스캔된다’ 네이버는 CBF(Content-Based Filtering)를 통해 이용자 개인이 과거 조회한 기사를 인공지능이 딥러닝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용자가 조회한 기사에 등장한 단어(키워드)와 그 기사의 중요도를 차별화하는 작업이 1단계이고, 중요도가 높은 단어나 관련성이 높은 기사를 선별하는 것이 2단계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인공지능에 설정값을 넣어서 수행하게 되고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의 중요한 피드백은 결국 네이버가 조정해주면서 진행하게 된다. 이를 더 구체화하면 이렇다. 특정 이용자가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기사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조회해 왔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를 뽑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는 기사나 키워드들과 관련성이 높은 기사를 인공지능이 선별하고 추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개인의 기사 취향을 특정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정치적 성향을 특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네이버 인공지능 안에 고스란히 개인별로 저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섬뜩한 일인가? 이러한 일들은 충분한 설명 후에 개인별로 동의를 받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년 전 동의를 활용한다는 네이버의 설명은 불법을 자인하는 일이다.”
농민이 우선 순이다.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눈앞에 전개된다. 조선일보 사설(10.17), 〈과잉 쌀 비축 비용만 2조 원, 누구를 무엇을 위한 낭비인가〉, “지난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지출한 쌀 비축 비용이 1조7700억 원에 달했다. 공공 비축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치로, 2022년의 1조1802억 원에 비해 1년 사이 50% 가까이 불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요를 웃도는 초과 물량을 정부 재정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때문이다. 사들인 쌀을 보관·관리하는 데 쓴 비용도 지난해 3942억 원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였다. 비축 비용과 보관 비용을 합치면 2조2000억 원에 달한다. 쌀은 남아도는데 정부가 수매를 보장해 주니 농가의 쌀 생산은 크게 줄지 않고 재정 지출은 지출대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것이다.
노동자 카르텔이 심하다. 그러나 그들도 작업 성취도가 빈약하다. 노조의 목소리를 높아가는데 반도체 수율은 개선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10.17), 〈삼성 ‘AP 독립’ 지연…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 탑재 불투명〉,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의 개념이 점점 희석된다. 더욱 전문화되고 정밀화되지만 노동자는 자기 개발을 등한지 한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인 주력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5’에 자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탑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DS)부문에서 만드는 AP ‘엑시노스’가 만족할 만한 수율(생산품 중 양품의 비율)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가운데 삼성전자의 ‘AP 독립’이 지연되며 관련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 사유재산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듯 자본가 혐오증은 대단하다. 자연 공공부문이 비대화하고 민간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기업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10.16), 〈대기업집단 등기임원 중 6.5% 오너家… KCC 비중 ‘최대’. CEO 스코어 조사… 삼성‧LG는 오너일가 등기임원 단 1명뿐. DL‧미래에셋‧이랜드‧태광 4개 그룹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 0명. 오너일가 등기임원 수는 SM 최다… 이재용 회장 ‘미등기임원’〉, 자유주의·시장경제가 맞아... 대기업은 국유화가 된 것인가? 정부와 국회가 사적 부문에 사사건건 간섭할 필요가 없다.
노조는 갈수록 강해지고 자본가는 갈수록 약해진다. “자산 5조 원 이상 국내 대기업집단 78곳의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는 100명 중 7명 꼴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6일 등기 임원 현황을 조사했더니 전체 등기임원 1만2718명 중 830명(6.5%)이 오너 일가였다고 발표했다.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 비중이 30%를 넘는 그룹은 6곳에 달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KCC로 전체 등기임원 59명 중 오너일가가 25명으로 절반 가까운 42.4%로 나타났다. 이어 영원(38.6%)·셀트리온(34.9%)·SM(33.9%)·부영(30.6%)·농심(30.0%) 등의 순이었다. 오너일가 등기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SM(76명)으로, 우오현 SM 회장과 자녀인 우연아·지영·명아·기원 등 오너일가가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GS(37명)·영원(34명)·보성(33명)·KG(31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오너일가 등기임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그룹은 DL·미래에셋·이랜드·태광 등 4곳이다.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오너일가 등기임원 비중은 1.9%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1명, 0.3%)의 경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했으며, LG 역시 구광모 회장이 그룹 내 등기임원 중 유일한 오너일가로 조사됐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10.17), 〈KT 하청사 300여 명 월급 끊겨... 책임지는 곳이 없다.〉, 공기업도 그렇다. 공공부문만 가면 차이나·북한과 같이 부실이고 부정이다. 자유·동기를 살려야 자아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10.17), 〈‘투자자 등 돌리는 한국... 세금 감면이 살길’〉, 자본가 혐오이고, 시장경제 죽으면 왜 자유주의 사회이고, 어떻게 자아실현이 될지 의문이다. 메이저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한국 사회가 다시 살아 숨쉴 수 있다. 불안조성하고, 공공부문 계속 부정선거하면, 자신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동기를 바로 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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