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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의원이 21일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2023·2024) 가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단가는 크게 상승한 반면 정부의 바우처 지원액 인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비스 평균 단가는 4만5954원에서 5만4472원으로 8518원이 늘어나 18.5%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바우처 지원액 기준 단가는 2만7500원에서 30000원으로 단 2500원·9% 인상에 그쳤다.
지역별 서비스 단가 격차도 큰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서비스 단가 차이가 7899원에 달했다. 이는 월 8회 기준으로 약 6만5000원의 차이로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에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며 “현재 서비스 단가 상승과 바우처 지원액 기준단가 간의 격차 확대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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