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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으로부터 총 374점의 북한 그림이 개인 휴대품과 특송화물 등으로 밀수입됐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북한 그림 밀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으며 이 중에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그림도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밀수입된 북한 그림 37점은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관세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총 337점이 각각 5000만 원을 초과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밀수된 북한 그림 중에는 만수대창작사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테러 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는 거래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만수대창작사를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만수대창작사와의 금융거래는 사전에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만수대창작사 그림의 유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에 유용될 수 있는 김정은 정권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오히려 김정은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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