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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연공·호봉급제 등으로 인건비가 가중되고 인사적체가 심화할 거라는 이유에서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중 121개사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67.8%는 정년 연장 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을 꼽았다.
실제로 기업 60%가량은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과거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의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마저도 절반 이상이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정년연장 도입 시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용 확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업들은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71.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년연장(24.8%)·정년폐지(3.3%) 등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위해 인건비 지원·세제혜택·임금체계 개편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및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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