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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자영업자가 160% 가까이 급증하며 2만5000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대출에 고금리 여파가 더해져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법인 제외)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9594명에서 2025년 2만4916명으로 3년 만에 159.7%(1만5322명)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1만2155명이 채무조정을 확정받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7.9%에서 2025년 13.2%로 5.3%p 뛰어올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2.5%를 기록 중이다.
자영업 채무조정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당시 누적된 대출 부담에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장기화까지 겹친 영향이 크다. 자영업자들의 상환 능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더한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수도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 전체 확정자는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2025년 18만906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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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채무 부실이 가장 심각했다. 특히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313명에서 2025년 3만337명으로 86.0%(1만4024명) 급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50대가 61.3%(2만7734명→4만4727명)로 뒤를 이었으며, 30대(50.4%), 40대(50.0%), 20대 이하(39.1%)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민병덕 의원은 “누적된 대출과 고금리 부담으로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신복위는 단순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컨설팅, 신용상담, 소액 금융, 복합 지원 등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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