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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존립의 핵심 덕목은 공정성이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요체다. 시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원인 중 하나로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거론됨은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법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선 합리적 인사와 특정 사건 판결 등에 대한 정치권이나 여론 등 외부의 부당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법부의 본령을 확인케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15일)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25일)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다. 공익 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4개 사안은 기소돼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 TV 생중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리고, 지지층의 견해도 판이하다. 그런 만큼 유죄가 나오면 야권과 그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고, 무죄가 나오면 여권과 그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다.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함으로써 선고 이후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 판결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짙다. 그런 혼란과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은 2017년 8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정적(政敵)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정치 기소라며 ‘이재명은 무죄’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 주장이 떳떳하다면 민주당 역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가며 조작 수사·정치 기소한 사실이 선고 공판에서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검찰 개혁’ 근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 무죄 탄원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 대표 무죄’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생중계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1심 재판 TV 생중계를 거부하면서 ‘무죄’니 ‘조작 수사’니 ‘정치 기소’니 주장한다면 그 모두가 거짓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아주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통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이재명 대표 공판의 TV 생중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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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연이어 주말 장외 집회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세웠지만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쇼’에 다름 아니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경제와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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