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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들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2년 6개월간 회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졌고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된 대출 규모도 4500억 원대로 급증했다. 대출 회수 지연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주로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이를 통해 주택사업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 주거 지원에도 활용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사업자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금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기한이익상실 규모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746억 원에 이른다. 그중 79%인 약 4565억 원이 주택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했다. 이는 2020~2021년 2년간 총 1136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금리 인상과 주택 경기 하락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금 회수율은 39.4%로 저조한 상황이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대출금은 경매·공매를 통해 회수해야 하지만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가 유예되며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경남 소재 남명산업개발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123억 원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됐지만 아직 한 푼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문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민 대출을 축소하기보다는 사업자 대출 관리 부실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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