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득·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거시에서 미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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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협력 강화 신호… 재정 투자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내수 회복에 속도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2 11:22:16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기존의 ‘민간 중심 역동 경제’ 기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민생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초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시적으로 경제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미시적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구체화를 서두르고 있다.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내수 회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정 기조 전환은 노동·교육·의료·연금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포함한 ‘4+1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이들 과제는 양극화 해소와 상호보완적 관계로, 정책 간 조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투자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약자복지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선언을 두고 여당과의 협력 강화 신호로 해석한다.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격차 해소’ 어젠다와의 연계가 예상되며, 당정 간 공조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세심히 챙기며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기 후반 정부 정책이 양극화 해소와 민생 안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윤석열 # 양극화 해소 # 소득·교육 불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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