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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중산층 맞벌이 부부의 주택 마련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 후 2년 이내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주택은 가격 9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 기준은 기존 4억6900만 원을 유지한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유주택자 대환대출은 여전히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에 한정돼 논란이 있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는 연 3.60%·1억7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연 4.3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3.05∼4.10%로 책정됐고 청약저축 납입·추가 출산·전자계약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3%p의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소득 요건 완화로 대출 문턱이 낮아졌지만 지원 조건의 한계도 지적된다. 맞벌이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고소득 맞벌이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용적률 규제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시행 이후 시장 반응과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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