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不法 정치파업으로 산업 현장 마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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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총파업”
경총 “정치성 구호 내건 파업에 경제난 가중”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 미국은 韓 2배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0 00:02:01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산업 평화가 기본 전제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쇼크로 허덕이는 와중에 비상계엄 발 정국 혼돈을 틈탄 불법 정치파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 중이고 교육 등 공공 부문과 자동차 등 산업계에서도 파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고 야당과 합세해 장외집회도 이어 가고 있다. 끊이지 않는 파업과 불법시위 탓에 경제·산업 현장이 마비되고 사회 혼란도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정치적 상황이 격화한 데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행정 혼란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20%대로 떨어져 물류도 비상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11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전자 등 주요 제조업체가 대거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좌불안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치구호를 앞세운 총파업이 사회 혼란을 불러오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 이유다.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터널의 입구에 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버팀목이던 수출은 0.2% 쪼그라들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2.2% 달성도 위태롭다. 내년은 더 암울하다. 8개 해외투자은행(IB)이 예측한 내년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지난달 말 1.6%로 한 달 전보다 0.2%p 떨어졌다. 비상계엄 충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렇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대표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비상시국이다. 노조는 ‘투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설 때다. 생산성은 저조한데 급여와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무기로 투쟁 일변도 태도를 견지하는 건 노사 공멸로 가는 지름길일 뿐 명분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난해 44.4 달러다. 우리나라 노동자 1명이 1시간 동안 생산한 가치가 44.5달러라는 얘기다. OECD 회원국 중에선 2022년 기준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그리스·칠레·코스타리카·멕시코·콜롬비아뿐이다. 미국은 지난해 77.9달러로 한국의 2배에 이르렀다. 독일 68.1 달러·프랑스 65.8 달러·영국 60.1 달러·일본 49.1 달러로 한국보다 높다. 노동생산성은 업무 숙련도·자본 축적 정도·과학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육체노동보다 기술력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수치가 올라간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노조 활동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상급단체로서 전체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산하 노조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중심 노조 위주로 구성돼 있기에 주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노조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노동계도 정치투쟁을 멈추고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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