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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를 보면서 군인들에게 공보와 언론에 대응하는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 묵비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임무를 부여받은 군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져 불리하면 안 하고 유리하면 적극로 하는 그런 군인은 적과 대적했을 때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있는가?
특히 지위가 높은 장군들은 더 하다. 영관이야 학습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임무 분석과 추정과업 염출을 못하고 자기 임무수행과 관련된 지형 연구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을 경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적을 상대하는 모습으로 복장을 갖춘 모습이라든지, 지도준비, 현장에서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판단을 했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누가 윽박지른다고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치는 그 모습이 만약 북한의 조선인민군과 붙었으면 어찌할 뻔했나? 그리고 저 부대가 참수작전으로 김정은 목을 따겠다는 특전부대인가하는 실망감을 많은 국민이 느끼고 질책을 했다. 물론 폭동자들이 난동을 부릴 경우에 대비한 임무를 부여했다고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에 명확히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몰랐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국방부가 과학기술군을 지향하는 사이 과학기술이 만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업무든 어느 조직이든 사람을 키우는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인공위성·드론·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에 집중하는 사이 교리와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개혁에서 빠져버렸다. 교리에 기준하지 않은 개혁은 사상누각이고 교육으로 가르칠게 없는 개혁은 허상이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개혁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이다.
미국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설리반 장군은 ‘장군과 경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희망은 방책이 아니다’였다. 우리 군에는 앞으로 ５년 후 10년 후에 구비할 수단을 갖고 방책 토론을 하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것저것 따져보기 전에 미군이 하고 있으니 그대로 수용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군이 작전의 형태에 공격·방어·후퇴작전을 공격·방어·안정화작전으로 바꾸자 우리도 그대로 따랐다. 미군의 화력과 압도적인 공군력과 우리의 사정이 다르다. 미군의 교리변경이 우리 군이 변경하거나 따를 요인은 못된다.
‘전문직업 군(軍)’이라는 책을 쓴 존 하케트 장군은 “군대를 사회의 거울”이라고 했다. 국민의 군대는 사회 변화가 그대로 투영된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여성이 많아서 그런지 가정에서 과보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사이 사내들이 상당히 여성화되어 있다. 장수라는 자가 국회에서 질질 짜고 전혀 장군다운 태도를 볼 수 없다. 수사불패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고 밤낮으로 외쳤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허둥지둥한다. 이것은 항재전장을 가정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복 입은 장교·장군을 공개적으로 욕보이면 안 되는 이유
사관학교 입교 시 훈육관이셨던 유경희 선배가 이런 말을 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라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인심을 얻으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장군 한 명 양성에 30년 이상이 걸린다. 이 말은 장군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도 국회의원은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나라의 운명을 걸머진 군인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장군을 일어서라 앉아라 한다고 따라하는 한심한 상황을 본다. 그 짓을 정복을 입고 하고 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위세로 군을 모욕하는 반역적 행위라고 대드는 장군 한 명 없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진술로 가늠한다든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것을 아는 군인이 없는 듯 했다. 그것을 문민통제로 착각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국회 국방위에 가득하다. 항의 한마디 못하고 따라하는 수준이하 장군들도 있다.
5.16과 12.12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의 극명한 차이점
박정희는 4·19의거 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지만 혼란이 계속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산업화의 미비로 갈 데가 없었다. 이러한 불만이 5.16을 잉태했다. 5.16 주체는 6·25전쟁에서 단련된 세대들이었다. 이 힘이 5.16을 결행케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한편 12.12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였다. 이러한 사태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장교단이 주축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12.3 비상계엄사건 과정에선 장군들과 장교들이 주도면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들은 받은 임무도 애매모호했고, 지난 문재인정부 때 기무사의 계엄 문건 누명으로 부대가 당한 수모와 부대명칭 변경,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 등 계엄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본인 혼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군인은 없을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너무 자신감을 갖고 부하들의 입장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계엄이나 쿠테타가 실패해도 부하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이나 보험 없이 어떻게 그런 일에 가볍게 지시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한 군 지휘관들은 다투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여 미주알 고주알 일러받쳤다. 그들은 아마 윤 정부의 종언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처벌을 모면하고자 변절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이 누구였던가 하는 부분은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헌법학자들은 폭동이나 사상자가 없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상의 권한이고 헌법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행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내란죄 성립 요건도 되지 않는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만약 비상계엄의 원래 목적이었던 선관위의 서버에서 부정선거의 흔적이나 외부 조작 흔적이 발견된다면 상황은 일거에 역전이 되게 되어 있다.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했는지는 앞으로 일주일 내에 밝혀질 것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이든 탄핵이든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한 이상 승부는 지금부터이다. 13일 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을 듣고난 뒤에 전후 사정을 파악하게 된 국민은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 배경을 확실히 이해하였다. 그리고 포렌식 조사결과가 드러나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 동안 헌법기관이라는 위세로 감사원 감사와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호력이 미약하다는 지적과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응하였고, 사무총장 등의 자제 부정채용 등의 별건으로 마지못해 보안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에 의해 보안 조치의 취약성을 이미 지적받았고, 일부 포렌식에서 상당한 부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정원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여야가 지정한 전산전문가와 감사원의 입회하에 서버를 검사하면 금방 드러날 일이었다. 숨기고 은폐하다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패착을 했다.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정국이 정상화되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국군통수권자의 지시를 바르게 이행했는데 왜 보직을 해임하는가? 훈장을 주어야 할 것 아닌가? 누가 이후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르게 할 것인가? 군을 더이상 망가트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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