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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 오은정 대변인은 2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생경제 회복 파주페이 설연휴 10만원 파주시민 지급’에 관해 논평을 내고 “파주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명목으로 ‘파주시민 누구나 1인당 10만원 생활 안정 지원금’ 추경을 편성해 약 52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의 재원 마련은 잉여금 등 가용자금에서 충당하겠다 밝혔다”며 “이는 이번 추경은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강하고 이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은정 대변인은 “파주시에서 재원 마련의 근거를 잉여금에 두고 있는데 잉여금은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한 결과 남은 금액으로 만약 잉여금으로 민생지원금을 지출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모든 중요한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용할 수 있는 잉여금이 상당하는 것은 매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곳간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 보니 파주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각종 혜택이나 복지는 줄어드는 데 반해 세금 부담은 증가하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집행기관의 집행력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지원금은 1회용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 1회용 선심성 지원보다는 장기적 경제회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때마다 선심성 지원정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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