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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양측의 법리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인명 사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장 유효기간 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의해 사법경찰 자격을 갖지만,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려면 과거 검찰이 보유했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이는 불법이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매치기범을 시민이 체포하듯이 현행범의 경우 시민도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경우 직무유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평소 대비 경비 병력을 늘리고 통제를 강화했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 저지를 위해 집결했다.
지지자들은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왔다"며 결의를 보였고,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수처가 체포를 강행할 경우, 충돌 가능성이 높아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편지 내용이 공개되자 집회 현장은 환호로 가득 찼고, 야당은 이를 지지자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지하며 회원들에게 평화적인 집결을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 수사를 지지한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민노총의 내부공지사항’이라는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3일 새벽 0시 집결지 집결. 복면 및 신체 보호대 필히 착용. 시위대 및 경찰은 최대한 무력 사용보단 단체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관저까지 진입. 경호처 총기 사용 유도.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이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돌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수처는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호처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사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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