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저성장 전망… GDP 1.8%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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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 탄핵 정국 길어지면 추가 하향 가능성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위험”… 민생경제 회복 등 방점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2 11:55:53

정부가 올해 1%대의 저성장 전망을 내놨다. 현 정치불안의 부정적 변수를 배제하더라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인 2.2%에서 0.4%p 하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치는 탄핵 등 정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전제 아래 전망한 수치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과거 사례들을 볼 때, 계엄·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경제에 대형 악재로 떠오른 탄핵정국도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하향 조정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면서 “대내적으로도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머무르고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에 대해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최근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의 불확실성이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2025년은 어느 때보다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경로, 금융·외환시장과 민생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배경에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관리’로 잡았다.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 악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방대한 정책 아이디어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4대 정책분야로 꼽았다. 정치불안 탓에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하는 현실에서 신인도를 지키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 원(정책금융 12조 원 및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 원)△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 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이런 조기·신속 집행에도 1분기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편성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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