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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까지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으며,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과 관할권 문제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부터 전속관할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공조한 공수처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을 강행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을 받기 위해 국방부 소속 55부대장을 압박하고, 관인을 탈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55부대장은 승인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부대원을 동원해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했고, 미리 준비된 승인 공문에 관인을 찍어 문서를 완성했다.
이후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출입 승인 요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회신했으나, 이미 체포영장은 집행된 상태였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과정을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혐의를 강하게 제기했다. <관련기사 참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고, 체포의 정당성을 중앙지법에서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통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임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단은 이를 전속관할권 위반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48시간 내 심문 기일을 열고 체포의 정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이 체포적부심 청구로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포의 정당성 자체를 법적으로 다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집중 부각해, 체포영장의 법적 타당성을 흔들려는 전략이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남용과 법치주의 위협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과 공수처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결과가 앞으로의 수사와 정치적 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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