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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요청에 따라 13일부터 3월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에 부담을 느끼고 집중 심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은 23일로 재판부는 이때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들어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더불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이 대표 재판 결과와 확정 시기 또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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