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체포에도 탄핵심판 강행… “野 요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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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편향되고 불공정” 헌재에 일갈
尹 “정권 재창출 부탁” 자포자기 심정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6 15:49:10

▲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를 이유로 16일 탄핵심판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여당은 “야당이 바라는 대로 하는 헌재”라고 맹렬히 성토했다. 헌재의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하라)’ 의혹 논란 속에 윤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여당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은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토끼 뛰듯 처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거북이 걷듯 처리한다”며 “편향되고 불공정하다”고 규탄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15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예정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권 원내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29차례나 발의했고 정부 발목 잡기를 넘어 아예 발목을 부러뜨려 국정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다”며 “법무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 중독당’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 탄핵을 남발해온 데에는 헌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 국회가 비상식적 탄핵 폭주를 저지르는 동안 헌재가 단 한 번이라도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면 탄핵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151표)를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를 감안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200표)를 따라야 한다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나 판단부터 내리면 되는 일”이라며 “한 총리 등의 탄핵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공개하고 신속히 심판을 진행하라”고 했다.

헌재의 ‘답정너’ 의혹 논란 속에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자포자기적 심정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의하면 15일 관저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2년 반 더 해서 뭐하겠나.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SNS에서 윤 대통령에게 “당당히 대처하시라”고 당부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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