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시 제시된 출입승인공문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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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직인 통상 외부 반출 안 된다”… 날치기 공문서 조작
尹 측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 건네받은 수사관 직접 찍었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6 14:46:07

▲ (사진 왼쪽부터) 공수처가 지난 14일 2시 25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수신한 것이라며 공개한 공문 사진.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는 부분은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네모난 종이(빨간색 박스)가 덧붙여져 있다. 여기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혔다. (오른쪽) 55경비단에서 공개한 공수처 수신 업무연락으로 수사협조에 있어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고 적혀있다. ⓒ스카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 당시 제출한 서류에 찍힌 관인을 두고 공문서위조 논란이 거세다. 경비단장 관인은 통상 외부 반출이 안 된다는 군 관계자의 주장이 나오며,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체포 집행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의 시발점은 공수처가 14일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라고 언론에 공개한 부대장 관인 날인이 된 공문서를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기자단에 보낸 의견문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경 비단장 14일 오후 국수 본에 출석했다.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공수처로 ‘가져올 것’을 지시했으며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곳에 관저 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찍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55부대장은 날인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치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됐다”라며 “55부대장은 공문 내용이 무언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부대에 복귀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청하는 전자 공문이 온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률인단 입장을 접한 군 소식통들은 있을 수 없는 ‘날치기 공문서 조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 의견을 종합하면 △부대장 관인은 통상 부대 내에 있으며 △관인을 찍기 위해 외부 공문을 내부로 반입해 부대 내에서 직접 찍으며 △ 외부 반출이 될 때도 공문 등을 통해 사전 관인 외부 날인 업무 기록을 합의한 후 관인 도장을 찍게끔 했다는 것이다. 다만, 관인을 외부로 이동하거나 외부에서 찍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논란에 불씨를 더한 건 공수처가 14일 오후 2시25분에 받았다고 공개한 공문 사진에서 공수처 문서에 쪽지를 덧붙여 도장을 찍은 형식이 된 것이다. 과거 군부대에서 관인을 관리했던 소식통은 “보통 군에서 찍는 직인 날인은 원본에 앞, 뒤 반을 접어 사잇도장을 찍지, 쪽지를 오려 붙인 후 그 위에 도장을 찍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복수 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55경비단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지휘권을 배속받은 경호처장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경호처장 직인이 찍혀야한다. 보통 사각종이를 오려붙인 후 경비단 직원이 도장을 가져와 공수처가 도장을 찍은 것 자체가 군 내부 관인 날인 통상 과정을 무시한 공문서 조작이라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실 관인을 누군가 외부로 반출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해당 업무를 승인받은 자가 아닌 상대방이 가져가 찍는 게 ‘구두 절차’로 이뤄졌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관련해 전날에도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도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 ‘위조 공문’임이 드러났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화요일 오후에 공조본 수사관들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출입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경비단장은 해당 지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협조는 하되,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을 구두로 여러 차례 전달하여 공문 또한 해당 내용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55경비단의 경우 대통령경호처에 지휘권을 배속하였으므로 관련 사정을 수방사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55경비단 관련 모든 사항은 배속 해제 되기 전까지 국방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공수처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공무서 위조 조작 논란에 대해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로서, 그럴 일 없다”고 반박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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