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외협 탄반모 “오동운 ‘영장 쇼핑’ 내란혐의로 즉각 구속·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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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앞서 기자회견 열고 “오동운은 내란범”
“검찰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 영장은폐　신속해야”
“불법 감추기 위해 국민 기망하고, 허위 해명까지 했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5 12:48:19

▲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내란혐의 즉각 구속 및 수사를 촉구했다. 탄반모 제공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간사 김선동)’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아 이른바 ‘영장 쇼핑’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내란 혐의로 즉각 입건해 구속 및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4일 탄반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국민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에 관한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중앙지법에 16건, 동부지법에 1건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영장 가운데 3건이 윤 대통령 건으로 지난해 12월6일과 8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12월 30일 서부지법에서 체포·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전형적인 판사·영장 쇼핑에 이은 영장은폐이며 사법 농단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탄반모의 법조 담당 간사인 심재돈 당협위원장(인천 동ㆍ미추홀구)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 제31조(재판 관할)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이에 대한 공수처의 허위 해명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석 당협위원장(경기 용인병)은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동일한 법원에 보완해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수처법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 쇼핑’을 넘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탄반모의 수석 부간사인 양정무 당협위원장(전북 전주갑)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문건을 조작해 ‘내란 프레임’을 만들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 혐의에 대해 불법 수사를 하는 등 오동운 공수처장과 동조자들은 사법 권력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역적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경호 당협위원장(대전 대덕구)은 “탄반모는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늑장을 질타했다.

김선동 총간사(서울 도봉을)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만63세까지 보장하고 공수처의 조직을 확대하며, 나아가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공수처의 이 같은 불법과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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