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큰일 났다 이재명, 10대도 알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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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이어 시국선언에 나선 중·고교생
법대 교수들 “尹 탄핵 소추는 명백한 위헌”
‘이재명 살리기’ 민주당은 국민 두려워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5 00:02:02

이제 10대 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새 학기 개학을 목전에 둔 3일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소속 청소년 80여 명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모여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킨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앞세우고 결기에 찬 목소리로 “펜을 잡고 공부만 하기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요원의 불길이 된 시국선언이 이제는 중·고등학생에게까지 번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몰아붙이는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반국가세력에게는 매우 뜨거운 경고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님에겐 10대가 있습니다”며 아직은 앳된 목소리로 외치는 10대 학생들의 발언 내용은 결코 어리지 않다. 그들이 공부와 놀이와 여행 등에 관심을 갖는 대신 떨리는 마음으로 현 정국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부당한 사기’라는 걸 알아 버렸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혼란 상태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몽령’에 의해 깨우치게 된 대한민국 현실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발언했다.

신속한 정보 검색과 확산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세대인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세력의 존재와 민주당의 국정 마비 시도 등이 그 배경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탄핵 절차가 불공정했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도 의심스러웠다는 주장이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다. 만일 선거 조작이 있다면 이는 과거 4·19혁명처럼 학생들이 나서서 싸워야 할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 의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고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방위비분담금을 구실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과거 6·25 전쟁이 미군 철수 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미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바뀌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군 철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성숙함을 보이기도 했다.

일반시민·대학생·대학원생에 이어 중·고등학생들도 나서서 ‘불법 탄핵’을 외치는 것은 그저 구호를 위한 구호가 아니다. 법대 교수들이 주축이 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최근 학술세미나를 열고 탄핵 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을 학술적으로 확인해 줬다. 자교모는 법학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서부지법 등 사법부의 탄핵 심판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의 부당함 역시 지적하면서 탄핵 심판 기각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장애물을 거칠 것 없이 제거해 온 민주당이 25만 원으로 국민을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젠 그 야심을 접어야 할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발언을 들어 보라. 그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용감하다.

“현재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은 민주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그리고 종북 및 반국가세력과 결탁하여 거짓을 퍼뜨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몽령’에 의해 깨어난 청소년들은 이러한 왜곡된 현실과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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