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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3월14일자 ‘구미시 공무원·시의회 L의원 짬짜미 예산전용 의혹’이란 기사가 게재된 후 경북도가 구미시에 도비지원 잔여예산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잔여예산이 여타 업무에 전용됐다’는 본보 기사에 따른 조치로 17일 경북도는 구미시 담당자에게 ‘도비지원 4000만 원 중 사업추진 후 잔여예산 3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지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당해 공무원과 구미시의회 L의원에 의해 이미 소요된 도 지원예산(일반 어린이집 과일 제공) 3000여만 원을 보전해야 할 국면에 놓였다.
제보자 양 모(여·50대) 씨는 ‘이번 사건은 예산전용이란 법적책임과는 별도로 손실분의 예산을 당해 공무원과 L의원이 개별 배상을 해야 할 사안’이며 ‘이 예산을 충당키 위해 시가 변칙으로 여타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면 제2의 예산전용이 불가피한 사안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는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제102조(벌칙)에서는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규정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의 경우 재정·재무관리규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자체감사에서 면책을 받는 경우도 있어 특단의 개선책이 촉구되는 사안이다.
한편 경북도 담당자는 “올해 구미시 사업계획서에는 예산 1억500만 원으로 420명의 컵 과일을 100회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라며 “이대로라면 올해 예산이 전혀 남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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