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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급등기(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차차 만료되면서 2년 연속 4조 원대를 기록했던 보증사고도 감소하는 추세다. HUG는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는 추가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416억 원) 대비 68.3% 감소했다. 1월 사고액은 1423억 원‧2월은 1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 사고는 2021년 5790억 원에서 2022년 1조1726억 원‧2023년 4조3347억 원‧2024년 4조4896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3~2024년에는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체결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서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소액 투자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나면서 피해가 커졌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깡통주택’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세보증 사고도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2023년 5월 HUG가 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한 것도 보증사고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보증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54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6098억 원) 대비 11.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작년 하반기 발생한 보증사고의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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