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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달 전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까지 번지는 추세다. 대출 금리도 내리고 있어 가계부채 급증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한국의 작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은 61.9%다. 우리보다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하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2023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서 약 4년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 등으로 2023년 말 비율이 93.6%로 하향 조정되면서 순위가 2위로 내려왔다.
정부·기업·가계의 빚을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 6033조 원 중 가계부채가 37%(2246조 원)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들은 총부채 중 가계부채 비율이 평균 27%에 그친다. 가계부채는 정부·기업 부채보다 소득과 자산 가격의 변동에 더 취약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 4%·명목 가계부채 증가율 3%를 가정할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9년에 약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지난 정부 기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급증,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등이 맞물린 결과다. 문제는 이달 들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심각한 건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없이 지속해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부채 규모를 GDP 규모 이내로는 축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하는 방향의 점진적인 부채 축소가 시급하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융 위기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가계부채는 금융 위기의 한 원인이 돼 실물 부문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2000년대 초 70% 이하의 안정적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유지했으나, 그 후 서브 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비중이 2007년 4분기에 99.1%로 정점을 찍었다. 결국 미국은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 사태에서 촉발된 대규모 금융 위기를 겪었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안긴 악몽의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변동금리 비중(76.4%)이 높다. 금리 인상 시 상환 리스크가 가중된다.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의 부채 방어력’을 확충시켜야 한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안정화도 필요하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 통화·금융 당국은 급증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취약 계층이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에 나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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