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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가 20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21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거쳐 25일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같은 날 구정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위별 활동 내용을 보면 행정건설위원회는 21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24일 월드컵천 현장 방문에 나선다.
복지도시위원회는 21일 1차 회의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24일 2차 회의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염리동 488-1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다룬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등 용어에 대한 정의와 위원회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봤음에도 범죄피해자 보호 법령 등에 따라 구조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 규정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동의 비율이 30%에서 20%로 완화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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