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울림] 왜 간첩보다 죄 없는 여자에게 더 가혹한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연재기획

간첩에 관대한 한국 사법부 자체가 간첩 집단
최순실과 어린아이 딸린 정유라엔 과도하게 엄격
종북·친중 분자 처리 않고 대한민국 미래 없어

김태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3-25 00:02:55

2021년 8월 ‘충북동지회’ 라는 간첩단이 검거됐다. 간첩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자백도 했고 증거도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간첩들에 대한 재판은 1심까지 2년 5개월을 질질 끌었다. 그런데다 그 2년 5개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풀어 주어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체포한 간첩에 대한 재판은 2년 5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풀어 주었던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다. 한국의 사법부는 분명히 북·중의 편이라는 증거다.

1심에서는 간첩들에게 12년형이 선고됐지만 올해 3월에 열린 2심에서는 “범죄단체 혐의 없음”으로 판결났고, 간첩들에게는 2년과 5년형을 내렸다. 이어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은 법정 자체가 간첩 집단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한국의 정치판과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으로 낙점된 최순실이라는 여인은 영문도 모르고 체포되었다. 체포된 최순실은 1년 8개월 동안 알지도 못하는 태블릿PC와 같은 15가지의 특검수사대상 죄목에 시달리다가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후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한 2심의 중형 선고를 확정 판결받고 복역 중이다.

그뿐이 아니다. 겨우 22살에 불과한 최씨의 딸 정유라 씨까지 중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외국에 있던 그를 2017년에 현지 경찰과 짜고 체포하여 족쇄까지 채워서 끌어와 감방에 처넣고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의 정치가들과 사법부는 어린애까지 달린 죄 없는 정유라를 박 대통령 탄핵의 도구로 이용하고는 대학 입학까지 취소시켜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발가벗겨 세상 밖으로 내쳤다.

한국 국민은 그 당시에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정유라를 얼마나 무서운 국가 범죄자로 몰아갔던가를 기억해 보라.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 글에서는 종북·친중 역적들이 보수정권 찬탈을 위해 박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시켜서 감옥에 처넣었는가는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친중 역적들이 보수정권 찬탈의 도구로 이용한 최순실은 10여 년이 된 지금도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최순실은 56년생이다. 그런데 감옥에서 10년을 더 살아야 한다. 그러면 80살이다. 지금도 건강하지 못한 그가 살아서 감옥을 나온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건강한 사람도 감옥 가면 폐인이 되는데 몸 아픈 고령의 여인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혹독한 벌을 받는가.

최씨는 그동안 너무 아파서 6회에 걸쳐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그러다가 최씨의 허리뼈가 완전히 무너져내려 운신이 어렵게 되자 그제야 올해 3월16일에 겨우 1개월간 수술 치료를 허락했다. 개나 소나 다 되는 환자의 형 집행정지가 왜 최순실이라는 여인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가. 혹시 최순실이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 자들의 고의적 행위는 아닌가. 정치가와 법관들이 도대체 왜 간첩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여인을 이토록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감옥에서 죽기만을 바라는가.

국가 기밀을 북에 넘겨준 간첩에게는 겨우 2년의 형을 내리면서 죄 없는 여인에게는 20년을 선고한 이유가 뭔가. 최순실의 죄가 문재인·이재명의 죄보다 더 크다는 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 이따위 더러운 짓을 하는 정치판과 사법부를 두고도 한국을 법치국가라고 주절대는 자들은 같은 역적이 아니면 바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간첩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휴전 국가이며 법치국가라는 한국에선 간첩죄 형량이 2년이다. 그것도 힘없는 간첩은 2년, 힘 있는 간첩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국의 법정이다. 대신에 아무 죄도 없는 여인들에게 20년·30년의 형량을 선고하는 법치가 썩은 부끄러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최순실을 엮었던 태블릿PC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또 최씨를 무당과 엮었던 연합뉴스 보도도 허위로 밝혀져 연합뉴스에 대해 정정 보도를 내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왜 아직도 그를 억류해 놓고 있는가.

결국 최순실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십 가지의 더러운 죄로 엮어서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자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무서운 핵폭탄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제발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간첩은 보호하고 애국자는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 한국의 정치판과 사법부를 깔고 앉은 종북·친중 분자들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김태산 필진페이지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