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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인 286명의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7일 도보 및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김천의료원장·안동의료원장·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경북체육회 사무처장·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 279명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은 재산공개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동산·예금·보험·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의 재산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액 등을 적용해 이듬해인 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다만, 최초 재산등록 후 또는 재등록 신고 후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것이다.
올해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가 신고한 내역은 평균 9억6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에 비해 3000만 원 정도 감소한 금액이며 신고 재산규모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37.4%(10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신고 재산규모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61.9%인 17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평균 1억1400만 원 정도로 증가했다고 했으나 38.1%인 109명은 종전 신고한 재산보다 평균 1억400만 원 정도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금융기관 채무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으로 인한 증가, 생활비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 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개자 등록재산 심사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에 따른 것으로 재산 심사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내 연장 가능) 재산 형성과정 등 집중 심사한다.
심사결과 조치는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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