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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각·각하돼 즉각 직무에 복귀하는 게 순리다. 헌재는 4월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111일 만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불법 체포당해 수감되는 수모를 겪는 과정 등에서 드러난 반국가 세력의 존재와 그들이 만든 무법천지를 보며 2030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대통령과 나라를 지키고자 일어섰고 그래서 계엄령은 국민을 깨우는 ‘계몽령’이 되었다는 말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동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직위에 복귀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은 2월25일 헌재에서 탄핵 심판 최후진술을 통해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남용에 따른 헌정 질서 파괴와 이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의 위기 초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과 대국민 통합메시지 등을 집중 부각시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 정치행위라는 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의 정부 인사 29명에 대한 줄 탄핵과 예산 삭감, 입법 독주, 계엄 선포 전까지 178회 퇴진 요구 등 폭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음을 되새겼다. 비상계엄 역시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피력했다. 하나같이 설득력 있는 논리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성은 이 사건 심판의 유효성 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 상태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했다.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부실 기소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미증유의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만 불러왔다. 헌재에서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목되는 바는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하는 개헌 카드를 제안한 사실이다.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수많은 폐해를 바로잡아 극복할 수단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대다수 국민이 절감하고 있을 터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점을 긍정 평가하며 복귀 후 빠른 시일 내 개헌을 위한 시간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여하튼 ‘통치’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와 법 이론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밝혔듯이 작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졌다.
거대 야당이 대선 불복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텃밭으로 추락시켰기에 비상계엄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한 것이다. 더구나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내란죄’ 수사와 ‘영장 쇼핑’ 등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대통령은 당장 직무에 복귀하는 게 파사현정이자 사회정의 구현일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였음을 재인식하길 바란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기에 이를 극복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헌재는 법리와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써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국체를 보존해 대한민국을 살리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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