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 예방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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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땅꺼짐 사고 원인 점검 및 예방 대책 논의
지반침하 전문가 참여… 정책·기술 해법 제시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8 13:04:28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0일 오후 1시30분 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도심 내에서 빈발하고 있는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자리다.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적·기술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이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이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전문가 5인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제330회 임시회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 3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지하개발사업 중 굴착영향범위 내 중대한 변형 발생 시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조례안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요청을 담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이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굴착공사장의 이상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노후 하수관로 관리 부재, 구조적 안전시스템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제도 개선에 더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단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들의 직접 참관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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