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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했다.
박씨는 법원 앞에서 “왜 대리투표를 했느�치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며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느�치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했었다. 그는 이같은 이유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남편 명의의 투표 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다.
박씨는 남편 명의로 투표를 한 것에 이어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참관인에게 범행이 적발됐다. 박씨는 순순히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박씨가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것은 성명 사칭에 해당돼 사위 투표제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박씨는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 24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 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박씨의 배우자가 대리투표 의도를 알고 신분증을 제공한 것이라면 배우자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박씨가 투표한 2표를 특정할 수 없어 무효표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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