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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위기관리 능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가계, 일부 기업, 자산운용사 등 일부 금융 주체는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은은 주요 은행권의 손실보전 능력과 지급여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리스크에 노출된 외환시장 또한 외화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해 위기에 대처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가계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이 악성 채무로 전이될 위험이 큰 상황으로 진단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영끌’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만큼 대출이 만성 채무로 남을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주택 관련 정책금융을 무리하게 공급하는 것 또한 정부 지출을 늘리고 가계대출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져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경우 특정 시장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책대출의 경우 DSR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출을 부추기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국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은 2023년 대비 나아졌으나 일부 업종은 예외다. 특히 섬유의복, 금속제품, 부동산업, 건설 부문 등에서 채무 비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 수익성도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이 상승한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또한 불확실한 환경에 자금을 투자하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의 손익 변동성도 커졌다. 증권회사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14.3% 증가했으며 보험회사도 같은 기간 8.6% 늘었다. 보험사의 경우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기간이 수익이 나는 기간보다 더 길어지며 리스크가 커졌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통화완화 속도 조절과 거시건전성 규제 공조로 금융불안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시장리스크 점검, 부동산PF 구조조정 가속, 취약차주·자영업자 대상 선별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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