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º
습도 90%
수원 27º
습도 85%
강릉 28º
습도 60%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가계와 기업, 시장 전반에 걸쳐 변화를 예고한다. 자녀가 많은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주식시장 관련 세제 조정, 그리고 정공법 증세까지….
이번 개편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연말정산, AI 투자, 주식, 증세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짚어 본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명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근로자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돼 최대 15만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조정된다. 자녀 2명을 둔 근로자가 연 480만 원의 보육수당을 받을 경우, 기존 240만 원만 비과세였던 것과 달리 전액 비과세로 전환돼 약 36만 원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 완화도 눈에 띈다.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완화되며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생 자녀의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한 교육비 공제를 연소득 1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제한했던 것도 폐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월 20만 원 지출 시 약 3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I 투자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며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추론 고도화 기술 등이 세부 기술로 규정됐으며,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관련 공제율은 일반(225%)보다 높은 3050%로 적용되며, 2025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외 AI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소득세 50% 감면 특례도 2028년까지 연장된다. 인건비, 원작 저작권료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15%, 대기업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영상 콘텐츠 투자 시 투자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 AI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주식
증권거래세·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 0.2%의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무산과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해 세율을 원상회복하며 5년간 약 2.3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 논란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연말 매도 물량 증가로 ‘매물 폭탄’의 우려가 제기되지만 기재부는 시장 수익률이 매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자본금 감액으로 지급되는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의 배당금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35%)를 허용해 투자 매력을 높인다.
△증세
정공법으로 세수를 확보한다. 2025년 개편안은 명확한 증세 기조를 보인다. 향후 5년간 약 8.2조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이 중 56%는 법인세에서 나온다.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상되며 수익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도 0.5%에서 1.0%로 오른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이 약 1024억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엔 684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1.6조 원)보다 대기업(4.2조 원)의 증세 규모가 크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