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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다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일 특검이 김 사령관 변호인 참여 배제한 뒤 처음 이뤄진 것으로,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진행됐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오후 3시 무렵 조사를 마쳤다. 그는 조사 직후 취재진에 “궁금한 점 두 가지를 물었는데 (특검 측이) 답하기 어렵다고 해서 더 이상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팀의 추가 소환 통보에 대해서 “변호사와 검토하겠다”면서도 “내일(29일) 와도 (특검 측이) 답변을 안 하면 저도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29일에도 추가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군사기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며 참여를 중단시킨 바 있다. 김 사령관 측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 성명에서 “일반이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수사상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는 건 무중생유(無中生有)”라며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어떤 점에서 북한을 이롭게 했고, 어떻게 이적죄·외환죄가 성립하는지 공개적으로 법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속영장과 긴급체포영장에도 이적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며 “자백을 강요할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특검의 입법 요구는 과거 공안검찰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보고 라인을 건너뛰는 ‘합참 패싱’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접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군 내부에서는 작전 기획 당시 합참 보고가 이뤄졌다는 김 사령관 측 주장과 달리, 김명수 합참의장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김 전 장관이 작전 전후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무인기 작전 중 북한 상공에 투입된 기체 한 대가 추락하자 드론사가 이를 훈련 과정 중 분실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의 준비·실행 과정 △지휘 체계 준수 여부△작전 결과 은폐 정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가 소환을 통해 외환·이적 혐의 입증을 시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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