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1º
습도 70%
강릉 17º
습도 65%
대전 27º
습도 65%
)
대한민국 현대사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정확한 교육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고 국가 정체성과 교육 방향을 가르는 본질적 물음이라고 지적하지만 거부되고 있다.
8일 제303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허식 의원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라고 주장하자 전교조 출신 도성훈 교육감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 정부 수립일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48년 건국론은 역사 내란”이라는 극언까지 던졌다. 이들의 주장이 맞을까 우파와 좌파 시각은 결이 달라 왜곡 분석의 난타전이 거센 분쟁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냉정히 따져보면 1948년 8월15일은 ‘건국절’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은 주권과 영토, 국민을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갖춘 정부 수립을 공식 선포한 날이지만 부정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승인한 합법 정부, 곧 오늘날 대한민국 체제의 실질적 출발점이다. 임시정부는 법통의 정신을 남겼으나 국가로서의 실체는 1948년에 확립되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도 교육감은 교과서에 적힌 대로만 교육하면 된다고 하지만 교과서 역시 정치권과 학계의 해석 싸움 속에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 교육이 정치적 편향에 매몰되어 중립이 사라졌다.
이에 학생들은 역사의 진실성을 배우는 것은 양쪽의 사실관계를 배우는 것이 알 권리의 폭 자체를 넓여주는 교육이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주입 당하는 꼴이 됐다는 사실이다.
정청래 대표가 “1948년 건국론은 역사 내란”이라고 비판한 것은 더 위험하다. 임정 법통 계승을 강조하면서 1948년을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이라고 못 박는 해석이다.
이는 사실상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논리와 맞물린다. 보수는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헌정의 시작을 부정하는 자들이야말로 역사에 불순한 의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이 과거 “이승만은 국부이자 건국 대통령”이라 말했을 때 진보진영은 이를 ‘극우 역사관’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유엔 승인하에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세웠다.
이승만은 공과를 떠나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지도자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가 건국 대통령이라는 사실마저 부정하는 것은 역사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왜곡’이라는 단어는 이승만과 박정희만 거론해도 진보 시각은 ‘뉴라이트’라고 공격한다. 뉴라이트는 원래 진보의 대명사였다. 현실은 거론하면 뉴라이트 극우 인사로 만들어 버린다.
역사 교육을 특정 해석만을 강요하는 사실적 실체이다. 역사 해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존재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게 균형인데 좌 편향된 시각은 진리인 양 강요로 다가온다.
현 상황이야말로 교육의 중립성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지적된다. 보수와 진보의 시각을 가진 이들끼리 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 역사관이 됐다. 학자들끼리도 차이가 극명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 체제가 완성됐다는 것, 두 사실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역사적 맥락이다. 일부 세력은 건국절 논의만 나오면 색깔론을 들이대고 입을 막으려 한다. 이는 민족의 피와 희생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출발을 흐리는 행위다.
인천 교육의 현장은 이미 혼란스럽다. 도성훈 교육감이 강조하는 역사관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고 정청래 대표의 막말은 혼란을 더 키운다. 사실관계 역사관을 직시해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했고 임정의 정신을 계승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한쪽만 보도록 해서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 곳만 보도록 교육하는 것은 강요다.
역사는 국민 통합의 기초다. 좌편향 역사관에 휘둘리는 교육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정직한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이 같은 교육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