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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 신청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접수된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089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071건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여행 수요가 줄면서 2021년 202건, 2022년 30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여행 수요가 회복되자 피해 신청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 786건, 2024년 988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8월에만 733건이 접수돼 이미 2020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539건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이어 △품질·A/S(220건) △부당행위(123건) △요금·이자·수수료(75건) △안전(55건) △표시광고·약관(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여행사가 현지 일정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건강 문제로 여행을 취소했지만 환급을 거절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 시기에 취소했는데도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등으로 집계됐다.
또 항공편 결항으로 여행이 취소됐음에도 발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환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업체로는 △하나투어(346건) △모두투어네트워크(289건) △노랑풍선(273건) △참좋은여행(199건) △교원투어(1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주요 여행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셈이다.
문제는 피해구제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전체 4089건 중 배상·환급·계약해제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건수는 1716건(42%)에 불과했다. 반면 나머지 2336건(57%)은 합의 불성립, 조정 신청, 소비자 포기 등으로 종결돼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양수 의원은 “늘어나는 여행 수요를 악용해 소비자와의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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