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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8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특검은 한 총재를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며 불법 정치자금 제공, 국민의힘 전당대회 조직 개입, 증거인멸 교사 등 중대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무려 10만 명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겹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교분리 원칙을 흔드는 실체가 드러났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모두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일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에 따른 추가 수사 필요성을 명시했다.
특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총재가 건진법사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 고가 선물을 전달한 배후라고 보고 있다.
또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한 총재가 소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하다가 체포영장 청구 직전 자진 출석한 점도 도주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정치권을 뒤흔든 것은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이다. 특검은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 약 10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단이 교인들에게 집단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국민의힘은 19일 “전체 당원 규모와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연관성을 축소했지만 당원 명부 제출을 거부하다가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만큼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교인들의 입당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준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헌법 제20조 2항은 명확히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다. 통일교가 특정 정치세력을 지원하고 정치권이 이를 발판으로 권력을 강화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 농단 행위다.
실제로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원 논란, 이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약속 정황 등으로 이어진다. 국가 자원이 종교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용됐다는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된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고령(83세)과 건강 악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신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한 총재 신병을 확보한다면 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으며 국민의힘과 통일교 사이의 불법 결탁 의혹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을 시험하는 중대 국면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정 종교가 집단적으로 정당 내 권력 구도를 좌우하고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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