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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에서 산업재해가 2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3건꼴로 사고가 이어졌으며 대형 건설사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함됐다.
21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88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1년 2890건(사망 45명, 부상 2845명) △2022년 3633건(사망 55명, 부상 3578명) △2023년 4862건(사망 37명, 부상 4825명) △2024년 5863건(사망 40명, 부상 582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846건(사망 33명, 부상 2813명)이 발생해 연말까지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산재는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이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례도 약 5% 포함됐다. 특히 사고는 대형 건설사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산재 발생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 2514건 △현대건설 1875건 △GS건설 1705건 △한화건설 1574건 △롯데건설 1372건 △삼성물산 1270건 △SK에코플랜트 1221건 △포스코이엔씨 1158건 △현대엔지니어링 1０64건 △DL이앤씨 935건 순이었다.
국내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건설업 비중은 약 30%로 추락·낙하·붕괴 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건설업의 구조적 위험이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산업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 산재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법 시행 직후 기업들이 안전 투자에 나섰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청 구조와 비용 절감 압박 속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반복적인 산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벌이나 제재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벌금형 위주의 처벌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 속에 입찰 제한이나 공공공사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회 국토위와 환경노동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산재 현황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여야 모두 산재 감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재 강화 방식과 기업 책임 범위를 두고는 이견이 예상된다.
이번 통계는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매일 13명의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현실을 보여준다.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수치가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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