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예산 9300억 쓰고도 개인정보유출 400만 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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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4 11:18:58

최근 5년간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9287억 원을 사용하고도 중앙행정기관에서만 400만 건에 육박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6배가량 급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힌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 건에서 2023년 352만 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91만 건에 달한다.

신고 건수는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에는 10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72건의 신고가 있었고 총 9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신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최근 5년간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사례 중 가장 유출 규모가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모두 297만 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4년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 건), 2023년 10월 경북대(70만 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 건), 올해 6월 전북대(32만 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 건, 광역지자체 12억 건, 기초지자체 44억 건, 교육행정기관 29억 건 등 총 757억 건에 달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전 사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 원 미만인 기관은 10.4%인 83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 기관이 제출한 사전 질의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다.

한편, 추경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부처별로 국토교통부가 2만7863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위 10건 순이었다.

이들 기관에는 총 513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 등 민감한 재정 정보까지 담겨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5개 기관의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4737억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인 9287억원의 51%를 차지했다. 심지어 국방부가 2865억원으로 51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고, 개인정보위(1455억원)가 2위, 국세청(342억원)이 6위였다.

맹세희 기자 m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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