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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 특검법 제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했다. 이는 사건 접수 후 지정재판부(재판관 3인)가 적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위해 재판관 9인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긴 것이다. 각하될 수 있었던 사전심사 단계를 넘어선 만큼, 이제 본격적인 위헌 여부 판단 절차가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함과 동시에 헌재에 별도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행 특검법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이 헌법 질서를 흔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법 제6조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 자유와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특검에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제도는 검찰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미진할 때 예외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되며,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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